2026년 난임 시술 지원 체계
난임 시술 지원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.
1차: 건강보험 급여 적용 (국민건강보험공단)
2차: 지자체 추가 지원금 (시·군·구청)
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1단계: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청
급여 대상 확인
건강보험 난임 시술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|
| 여성 나이 | 만 44세 이하 (급여 적용 기준) |
| 지원 횟수 | 체외수정 신선 9회 + 동결 7회 + 인공수정 5회 (1출산 당) |
| 본인 부담 | 시술비의 30% |
신청 절차
① 난임 진단 확인
- 난임 전문 병원에서 난임 진단 확인
- 별도 서류 없이 병원에서 진료 기록으로 확인
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자동화
- 건강보험 급여 시술은 별도 신청 불필요
-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→ 환자는 30%만 납부
- 단, 첫 시술 전에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등록 필요한 경우 있음
③ 건강보험 등록 확인
- 건강보험공단 콜센터: ☎ 1577-1000
- 공단 앱(The건강보험)에서 잔여 횟수 확인 가능
2단계: 지자체 추가 지원금 신청
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에도 남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시·군·구청에서 추가 지원합니다.
지원 조건 (일반)
- 지자체 관내 거주 (주민등록상)
- 건강보험 가입자 (지역 또는 직장)
- 소득 기준 있는 경우도 있음 (지자체별 다름)
일부 지자체는 소득 무관 지원, 일부는 중위소득 이하에만 지원. 거주지 시·군·구청 확인 필수.
지원 금액 (예시 — 서울시 기준)
| 시술 종류 | 지원 횟수 | 회당 최대 지원액 |
|---|---|---|
| 체외수정 신선배아 | 9회 | 50만원 |
| 체외수정 동결배아 | 7회 | 40만원 |
| 인공수정 | 5회 | 20만원 |
실제 지원액은 시술비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, 지자체별 기준이 다릅니다.
신청 서류
| 서류 | 발급처 |
|---|---|
| 신청서 (지자체 양식) | 시·군·구청 비치 |
| 신분증 사본 (부부) | 본인 |
| 건강보험증 사본 (부부) | 건강보험공단 |
| 시술 영수증 | 시술 병원 |
| 시술 확인서 | 시술 병원 |
| 혼인관계증명서 (법률혼) | 주민센터 |
| 사실혼 확인 서류 (사실혼) | 법원 공증 또는 주민등록 동일 주소 |
신청 시기
- 시술 완료 후 6개월~1년 이내 신청 (지자체별 다름)
- 일부 지자체는 선신청 후 환급 방식 운영
3단계: 직장 의료비 지원 확인
일부 기업은 난임 치료를 포함한 의료비를 복리후생으로 지원합니다.
- 사내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취업규칙 확인
- 공무원 및 교원: 공무원 복지포인트 의료비 항목 활용 가능
4단계: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
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, 일반 의료비(15%)보다 높은 20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(한도 없음)
→ 자세한 내용은 난임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지원금 계산 예시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시험관아기 신선배아 1회 총 비용 | 400만원 |
| 건강보험 급여 (70% 적용) | -280만원 |
| 본인 부담 | 120만원 |
| 지자체 지원금 (최대) | -50만원 |
| 실제 부담금 | 70만원 |
| 연말정산 환급 (20%) | -14만원 |
| 최종 실부담 | 약 56만원 |
→ 정확한 금액은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지원금 모두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사실혼 확인 서류(법원 공증 또는 동일 주소지 등록 등)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Q.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건강보험 가입 외국인(직장·지역 가입자)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자체 추가 지원은 국적·거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·군·구청에 문의하세요.
Q. 지원 횟수 초과하면 비급여인가요?
지원 횟수 초과 후에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비급여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계속 적용됩니다.
정책 고지: 지원금 기준과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시·군·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에 문의하세요.